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행정·지방자치
박준태|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간사#위원회 공정성#교섭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 특히 야당 의원들과 소수 교섭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장이 간사 선임을 미루거나 지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가 자동으로 인정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 위원회가 더 공정하게 운영되면 다양한 당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 이익이 더 균형 있게 대변돼요.
⚠️
우려할 점은?
교섭단체가 부적절한 인물을 추천해도 자동 인정되므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