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소비자집단소송#공통의무확인소송#채권확정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소비자단체가 다수 피해를 공통의무로 확인하고, 개인 채권을 확정하는 2단계 집단소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통의무확인소송을 통해 다수 피해의 공통의무를 인정받고, 확정판결로 개인채권을 확정한 뒤 채권신고로 지급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구제 관점에서 접근성 강화와 억제 효과를 기대하지만, 비용 부담과 제도 남용 위험도 따른다.
의안번호: 221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