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조세·세금
윤종오|진보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고소득층#세율인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간 소득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와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연간 소득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와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0억원을 초과해야만 최고세율(49.5%)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이 적용돼요. 또 1억 5천만원~3억원 구간에 40% 세율이 새로 생겨요.
현재는 10억원을 초과해야만 최고세율(49.5%)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이 적용돼요. 또 1억 5천만원~3억원 구간에 40% 세율이 새로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대신, 그 돈으로 사회 전체가 필요한 복지와 교육에 투자할 수 있어요. 소수가 더 내면 다수가 더 받을 수 있어요.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대신, 그 돈으로 사회 전체가 필요한 복지와 교육에 투자할 수 있어요. 소수가 더 내면 다수가 더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소득 전문가들이 해외로 이직하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소득 신고를 줄일 수 있어요. 또 이 정책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우려도 있어요.
고소득 전문가들이 해외로 이직하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소득 신고를 줄일 수 있어요. 또 이 정책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우려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