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윤종오|진보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누진세#재정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로 낮추고 누진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10억원 초과 적용 구간을 3억원 초과로 변경하고,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구간은 40%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누진구조 강화로 재분배를 촉진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하나, 고소득층의 부담 증가 가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10억원 초과 적용 구간을 3억원 초과로 변경하고,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구간은 40%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누진구조 강화로 재분배를 촉진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하나, 고소득층의 부담 증가 가능.
의안번호: 221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