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김한규|더불어민주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수집운반#영업구역제한해소#공정경쟁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 구역 제한을 시도 단위 미만으로 못 붙이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 단위 미만 구역 제한 금지가 신설되어 입찰 자격과 경쟁의 공정성이 강화되지만 행정 비용은 다소 증가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신규 업체 참여가 늘며, 지역 독점 가능성이 감소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 단위 미만 구역 제한 금지가 신설되어 입찰 자격과 경쟁의 공정성이 강화되지만 행정 비용은 다소 증가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신규 업체 참여가 늘며, 지역 독점 가능성이 감소한다.
의안번호: 221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