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환경·에너지
김한규|더불어민주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수거#시장 진입 규제 완화#공정한 경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진입업체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진입업체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별로 사실상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시·도 전체에서 사업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지역별로 사실상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시·도 전체에서 사업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새로운 업체도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더 많은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개선돼요
새로운 업체도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더 많은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광역 운영으로 수거 시간이 길어지거나 지역 기반 서비스가 약해질 수 있어요
광역 운영으로 수거 시간이 길어지거나 지역 기반 서비스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