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안정기금#서민금융보증계정#자활지원계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진흥원의 재원을 안정화하고 서민금융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서민금융보증계정 등 계정을 기금에 편입하고 운용계획 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증한도와 채권발행 등 재원조달 방식을 확대해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되 재무손실 리스크도 커집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서민금융보증계정 등 계정을 기금에 편입하고 운용계획 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증한도와 채권발행 등 재원조달 방식을 확대해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되 재무손실 리스크도 커집니다.
의안번호: 221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