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이연희|더불어민주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교통체계#도로교통정보체계#ITS인프라구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로교통정보체계를 지능형교통체계의 일부로 명확히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ITS 범주를 명확히 하고, 실시간 정보의 일반인·사업자 제공 근거를 확립하며, 건설 단계에서 ITS 인프라 도입을 검토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시간 정보 확대로 안전성과 편의가 높아지나 비용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우려도 함께 생깁니다.
도로교통정보체계를 지능형교통체계의 일부로 명확히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ITS 범주를 명확히 하고, 실시간 정보의 일반인·사업자 제공 근거를 확립하며, 건설 단계에서 ITS 인프라 도입을 검토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시간 정보 확대로 안전성과 편의가 높아지나 비용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우려도 함께 생깁니다.
의안번호: 221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