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토지·개발
서범수|국민의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연체금 인하#건설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발사업자, 건설사, 택지개발업체 등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들이 영향받아요.
개발사업자, 건설사, 택지개발업체 등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하루 연체해도 3% 추가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1%로 줄어들고 계산 방식도 합리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하루 연체해도 3% 추가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1%로 줄어들고 계산 방식도 합리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프로젝트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건설이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고, 그만큼 주택 공급이나 개발 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어요.
건설 프로젝트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건설이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고, 그만큼 주택 공급이나 개발 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세입이 줄어들 수 있고, 일부가 의도적으로 연체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정부 세입이 줄어들 수 있고, 일부가 의도적으로 연체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