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추경호|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ISA#연금계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ISA 잔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6,000,000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기존의 10% 또는 3백만 원 중 적은 금액에서 6백만 원으로 증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연금저축 활성화와 노후 대비에 기여하나, 재정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기존의 10% 또는 3백만 원 중 적은 금액에서 6백만 원으로 증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연금저축 활성화와 노후 대비에 기여하나, 재정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