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교통·물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스마트교통#교통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민간 기업과 그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민간 기업과 그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로 수리와 점검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교통 정보 시스템까지 꼭 만들어야 해요.
현재는 도로 수리와 점검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교통 정보 시스템까지 꼭 만들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모든 도로에서 교통 정보를 일관되게 받을 수 있어서 막힘이나 사고를 미리 알 수 있어요.
모든 도로에서 교통 정보를 일관되게 받을 수 있어서 막힘이나 사고를 미리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유료도로 운영사의 비용이 늘어나면 통행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유료도로 운영사의 비용이 늘어나면 통행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