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교통체계#민자도로#법률정합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자도로의 중기 유지·관리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을 포함시키는 의무 도입이다.
✅ 현행 도로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ITS의 연동성과 데이터 공유를 정책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의 일관성과 안전성 향상이나 민자사업자의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
✅ 현행 도로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ITS의 연동성과 데이터 공유를 정책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의 일관성과 안전성 향상이나 민자사업자의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
의안번호: 221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