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서범수|국민의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정비사업자#보험사기근절#행정제재실효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행정제재의 실효성과 보험사기 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 새로운 규정은 제재처분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일 때 폐업신고를 불허하고,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사업등록을 취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제재의 실효성과 보험사기 저감으로 신뢰와 안전이 높아진다.
✅ 새로운 규정은 제재처분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일 때 폐업신고를 불허하고,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사업등록을 취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제재의 실효성과 보험사기 저감으로 신뢰와 안전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