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변지역확대#주민지원확대#투명성과참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변지역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범위를 10km로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제9호 신설로 10km 규정 및 주민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수용성과 참여, 정책 투명성이 높아지나 행정 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제9호 신설로 10km 규정 및 주민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수용성과 참여, 정책 투명성이 높아지나 행정 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