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환경·에너지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주민지원#안전범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사능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방사능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설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10킬로미터까지 확대돼요
현재는 시설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10킬로미터까지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멀리 사는 주민도 생활비 지원이나 각종 보상금을 새로 받을 수 있어요
더 멀리 사는 주민도 생활비 지원이나 각종 보상금을 새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실제 피해 범위에 대한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지원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실제 피해 범위에 대한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