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교통·물류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사업#공제조합#수익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시, 버스 기사 등 운수사업자와 그들의 공제조합, 교통사고 피해자
택시, 버스 기사 등 운수사업자와 그들의 공제조합, 교통사고 피해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제조합이 법이 정한 일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수익사업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공제조합이 법이 정한 일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수익사업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제조합 경영이 안정되면 기사들의 복지가 나아지고 교통사고 보상이 더 빨리 잘 지급돼요
공제조합 경영이 안정되면 기사들의 복지가 나아지고 교통사고 보상이 더 빨리 잘 지급돼요
⚠️
우려할 점은?
공제조합이 수익사업에만 집중하면 상호부조라는 원래 역할을 못 할 수 있고 손실 위험이 있어요
공제조합이 수익사업에만 집중하면 상호부조라는 원래 역할을 못 할 수 있고 손실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