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의료·건강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약국#소비자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약사와 한약사가 영향을 받아요
약사와 한약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약국 개설자만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한 명이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어요
현재는 약국 개설자만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한 명이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러 약국이 한 사람 소유로 운영되는 것을 막아 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여요
여러 약국이 한 사람 소유로 운영되는 것을 막아 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여요
⚠️
우려할 점은?
이미 중복개설한 약국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준이 불분명할 수 있어요
이미 중복개설한 약국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준이 불분명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