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8
일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현지모니터링#재외공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제개발협력 담당 공무원과 해외 대사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국제개발협력 담당 공무원과 해외 대사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국내에서만 점검하는데, 앞으로 해외 대사관이 직접 점검하고 전문가를 배치해요
현행은 국내에서만 점검하는데, 앞으로 해외 대사관이 직접 점검하고 전문가를 배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발 지원이 제대로 쓰이는지 현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개발 지원이 제대로 쓰이는지 현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해외 대사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해외 대사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