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정춘생|조국혁신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헬기동원#재난대응#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 시 헬기를 일괄 동원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에선 지역별 헬기 운용이 분산되나 중앙 지휘에 따라 신속 투입되도록 제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대응 속도 증가와 피해 감소이나 권한 충돌, 예산 부담 등의 부작용도 동반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에선 지역별 헬기 운용이 분산되나 중앙 지휘에 따라 신속 투입되도록 제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대응 속도 증가와 피해 감소이나 권한 충돌, 예산 부담 등의 부작용도 동반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