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정춘생|조국혁신당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개편#산불대응주체변경#소방청주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불 대응 주체를 소방청 중심으로 바꾸려는 법안이다.
✅ 산불 관련 규정이 소방활동으로 바뀌고 주관 주체도 소방청으로 이동될 수 있다.
✅ 조기 진압과 피해 감소, 현장 대응의 신속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 산불 관련 규정이 소방활동으로 바뀌고 주관 주체도 소방청으로 이동될 수 있다.
✅ 조기 진압과 피해 감소, 현장 대응의 신속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