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재난·안전
정춘생|조국혁신당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소방#재난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주민과 건물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주민과 건물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림청이 산불 진화를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소방청도 적극적으로 산불 진압에 나서요.
현재는 산림청이 산불 진화를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소방청도 적극적으로 산불 진압에 나서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청의 67,000명 소방공무원이 참여하면 초동 대응이 빨라져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소방청의 67,000명 소방공무원이 참여하면 초동 대응이 빨라져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산림청과 소방청 간의 권한 경계가 모호해져 현장에서 책임 미루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산림청과 소방청 간의 권한 경계가 모호해져 현장에서 책임 미루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