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2025-12-04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진성준|더불어민주당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펀드투자확대#혁신산업투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출/보증과 무관한 출자 결정과 펀드 투자 확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자 독립성 강화, 펀드 다양화 투자, 회수 고려를 제도적으로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외 수주와 혁신산업 투자 속도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 등 국민 혜택이 기대되나 재무 위험과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자 독립성 강화, 펀드 다양화 투자, 회수 고려를 제도적으로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외 수주와 혁신산업 투자 속도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 등 국민 혜택이 기대되나 재무 위험과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