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문화·체육·관광
진종오|국민의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K-POP#저작권#안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안무가, K-POP 댄서, 뮤지컬 무용수 등 춤 창작자들
안무가, K-POP 댄서, 뮤지컬 무용수 등 춤 창작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무가 법으로 보호받지 않는데, 앞으로는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해 법적 보호를 받게 돼요.
현재는 안무가 법으로 보호받지 않는데, 앞으로는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해 법적 보호를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신이 만든 춤동작을 무단으로 쓰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고, 안무가의 창작물이 제대로 인정받아요.
자신이 만든 춤동작을 무단으로 쓰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고, 안무가의 창작물이 제대로 인정받아요.
⚠️
우려할 점은?
어디까지가 표절이고 어디까지가 비슷한 동작인지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표절이고 어디까지가 비슷한 동작인지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