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신고포상금#산재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용노동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법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포상금 지급과 환수의 구체적 사항이 신설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 활성화와 안전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되나 부정 수급과 보복 위험, 예산 제약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포상금 지급과 환수의 구체적 사항이 신설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 활성화와 안전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되나 부정 수급과 보복 위험, 예산 제약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