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고용·노동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 신고#포상금#산업재해 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와 일반 국민이 산업안전 위반을 신고할 때 포상금을 받아요.
근로자와 일반 국민이 산업안전 위반을 신고할 때 포상금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해도 보상이 없는데, 앞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신고해도 보상이 없는데, 앞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한 직장을 신고하면 돈을 받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신고하게 되고, 이러면 산재사고가 줄어들어요.
위험한 직장을 신고하면 돈을 받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신고하게 되고, 이러면 산재사고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거짓 신고로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회사 내 문제가 과장돼서 신고될 수 있어요.
거짓 신고로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회사 내 문제가 과장돼서 신고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