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언론·미디어
박수현|더불어민주당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미디어 교육#정보 분별력#가짜뉴스 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 학교, 일반 국민이 미디어 교육을 받게 돼요.
학생, 학교, 일반 국민이 미디어 교육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부처에서 흩어서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지원해요.
현재는 여러 부처에서 흩어서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짜뉴스를 구별하고, SNS 중독을 줄이며, 올바른 정보 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가짜뉴스를 구별하고, SNS 중독을 줄이며, 올바른 정보 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거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거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