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재난·안전
이만희|국민의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해양경찰 협력#해안 피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안 지역에 살거나 어업·수산물 가공을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안 지역에 살거나 어업·수산물 가공을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불이 해안으로 번져도 소방·경찰·군부대만 진화하는데, 앞으로는 해양경찰도 함께 대응해요.
현재는 산불이 해안으로 번져도 소방·경찰·군부대만 진화하는데, 앞으로는 해양경찰도 함께 대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불이 해안까지 번졌을 때 해양경찰이 더해지면 더 빨리 끌 수 있어 어선과 공장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산불이 해안까지 번졌을 때 해양경찰이 더해지면 더 빨리 끌 수 있어 어선과 공장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없음.
없음.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