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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근거·목적·보유기간을 문서로 밝히고 보호위원회에 알리며 민간 영역의 파일 등록을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 요청 절차의 투명성과 민간의 파일 관리 의무를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와 공익의 균형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수사 투명성 제고, 민간 영역의 책임성 증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