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이만희|국민의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산통제구역#과태료상향#산림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의 과태료를 20만 원 이하에서 10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상향되고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가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불 예방과 보전에 효과적이겠으나, 입산 제한으로 지역 주민의 활동과 관광에 비용과 불편이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상향되고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가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불 예방과 보전에 효과적이겠으나, 입산 제한으로 지역 주민의 활동과 관광에 비용과 불편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