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의료·건강
추경호|국민의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의료비 부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비를 내는 국민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의료비를 내는 국민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따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두 보험을 함께 조율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따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두 보험을 함께 조율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비 부담이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를 해결해서 약값과 치료비를 더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의료비 부담이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를 해결해서 약값과 치료비를 더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실손보험을 더 제한하면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정부가 실손보험을 더 제한하면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