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추경호|국민의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정책연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연계 조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안 제193조의2 신설로 금융위·복지부 간 협의 근거와 공동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권이 도입됩니다.
✅ 정책 간 연계로 보장성 강화와 비용 관리가 개선될 수 있으나, 실효성은 협의 이행에 달려 있습니다.
✅ 안 제193조의2 신설로 금융위·복지부 간 협의 근거와 공동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권이 도입됩니다.
✅ 정책 간 연계로 보장성 강화와 비용 관리가 개선될 수 있으나, 실효성은 협의 이행에 달려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