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이주영|개혁신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개정#근로계약보존5년#퇴직후청구5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3년 보존을 5년으로 확대하고 퇴직 후 증빙청구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5년 보존하고, 사용증명서 청구기간도 5년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취업 증빙이 용이해져 취업권이 강화되고, 보관비와 행정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5년 보존하고, 사용증명서 청구기간도 5년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취업 증빙이 용이해져 취업권이 강화되고, 보관비와 행정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