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의료·건강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중증 환자#입원 간병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증 질환 환자와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중증 질환 환자와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중증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으로 받아요.
현재는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중증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으로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증 환자 가족이 보호자로 상주하거나 비싼 간병비를 내지 않아도 돼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중증 환자 가족이 보호자로 상주하거나 비싼 간병비를 내지 않아도 돼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병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입원료가 올라가거나 다른 환자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어요.
병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입원료가 올라가거나 다른 환자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