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안전#과적규제#책임공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화주 포함 전체 공급망의 책임을 강화해 과적을 방지하는 것이다.
✅ 화주와 운송주선자까지도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책임이 추정되도록 규정이 확대된다.
✅ 과적 운행이 줄고, 공급망 불합리한 요구가 차단되어 안전이 향상되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화주와 운송주선자까지도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책임이 추정되도록 규정이 확대된다.
✅ 과적 운행이 줄고, 공급망 불합리한 요구가 차단되어 안전이 향상되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