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교통·물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 안전#과적 규제#책임분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물차 운전자, 운송회사, 짐을 시키는 화주가 영향을 받아요.
화물차 운전자, 운송회사, 짐을 시키는 화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적 운행 시 운전자만 책임을 지는데, 앞으로는 화주도 책임을 져요.
현재는 과적 운행 시 운전자만 책임을 지는데, 앞으로는 화주도 책임을 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어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어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화주가 몰래 과적을 시키거나, 운송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화주가 몰래 과적을 시키거나, 운송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