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죄 폐지#표현의 자유#노동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자, 노동자, 직장 내 비리나 갑질을 고발하려는 국민이 영향받아요.
기자, 노동자, 직장 내 비리나 갑질을 고발하려는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진실을 말해도 타인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진실을 말한 경우 처벌받지 않아요.
현재는 진실을 말해도 타인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진실을 말한 경우 처벌받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 갑질, 임금 미지급, 비리 같은 문제를 신고할 때 처벌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직장 갑질, 임금 미지급, 비리 같은 문제를 신고할 때 처벌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짓 정보를 마음대로 퍼뜨리거나 누군가를 악의로 해치려는 행동이 늘어날 수 있어요.
거짓 정보를 마음대로 퍼뜨리거나 누군가를 악의로 해치려는 행동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