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식품·의약품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식량안보법안
#식량자급률#식량안보#위기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국민이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받아요
모든 국민이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앞으로 국가가 비축량을 늘리고 생산기반을 강화해요
현재는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앞으로 국가가 비축량을 늘리고 생산기반을 강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쟁이나 자연재해처럼 국제 상황이 악화될 때 우리 밥상이 안전해져요
전쟁이나 자연재해처럼 국제 상황이 악화될 때 우리 밥상이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식량 비축에 국가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오래된 비축 식량이 낭비될 수 있어요
식량 비축에 국가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오래된 비축 식량이 낭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