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체육#이동형시설#체육지도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체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특화 시책과 이동형 시설 이동 방안과 체육지도자 배치를 도입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 마련과 특화 프로그램 운영, 비용·시설 지원, 이동형 시설, 지도자 배치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향상과 포용 강화로 참여 확대 기대되나, 예산 부담 및 현장 운영의 실행 가능성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