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체육#이동 시설#정부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국가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 정부가 특화 프로그램과 이동 시설을 지원해요.
현재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국가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 정부가 특화 프로그램과 이동 시설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도 집 근처에서 쉽게 운동할 수 있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도 집 근처에서 쉽게 운동할 수 있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과 자치단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역과 자치단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