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7
조세·세금
이종욱|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구매#세금 감면#지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에서 집을 새로 사려는 주택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에서 집을 새로 사려는 주택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인구감소 공식 지정 지역에서만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제외 지방 전역에서 집을 사면 깎아받을 수 있어요.
현행은 인구감소 공식 지정 지역에서만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제외 지방 전역에서 집을 사면 깎아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서 집을 사면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어 집 구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지방에서 집을 사면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어 집 구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고, 부자들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있어요.
정부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고, 부자들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