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반송회수#손실보상피해복구#환경안전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폐기ㆍ반송 의무에 수입‧판매자 추가와 회수 명령 도입이다.
✅ 소속 공무원이 미승인 GMO를 즉시 회수할 사유를 신설한다.
✅ 피해보상과 피해복구를 통해 국민 안전과 환경보호를 강화한다.
✅ 소속 공무원이 미승인 GMO를 즉시 회수할 사유를 신설한다.
✅ 피해보상과 피해복구를 통해 국민 안전과 환경보호를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