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환경·에너지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환경보호#기업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입·판매 기업과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수입·판매 기업과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수입·판매자에게도 폐기 책임을 물리게 돼요
수입·판매자에게도 폐기 책임을 물리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환경 오염을 막고 피해 보상이 가능해져요
환경 오염을 막고 피해 보상이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기업 비용 증가로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기업 비용 증가로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