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신동욱|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제도#국회감시#투명성
AI 요약
- • 특별검사 제도의 국회 감시 강화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 특별검사 사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두고 출석·보고·서류제출을 의무화한다.
- 이로써 국회가 특검의 예산 집행과 운영을 더 직접 감시하게 되어 민주적 통제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3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