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정보통신·개인정보
차지호|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SMS인증#공공기관#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 (특히 군부대, 경찰청, 교육청 등 개인정보 대량 처리 기관)
공공기관 (특히 군부대, 경찰청, 교육청 등 개인정보 대량 처리 기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ISMS 인증이 선택사항인데, 앞으로는 고위험 정보 다루는 공공기관이 반드시 받아야 해요
현재는 ISMS 인증이 선택사항인데, 앞으로는 고위험 정보 다루는 공공기관이 반드시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안이 강화되어서 당신의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가 더 잘 지켜져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안이 강화되어서 당신의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가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이 ISMS 인증을 위해 시스템 개편에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 하고, 실무자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ISMS 인증을 위해 시스템 개편에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 하고, 실무자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