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행정·지방자치
김병기|더불어민주당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권력#공무원징계#국회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위공무원(장관급 이상)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받을 때 영향받아요.
고위공무원(장관급 이상)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받을 때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사원이 고위공무원 징계를 자유롭게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국회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해요.
현재는 감사원이 고위공무원 징계를 자유롭게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국회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감사원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고위공무원을 징계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감사원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고위공무원을 징계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반대로 국회 다수파 정치 입맛에 따라 필요한 감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어요.
반대로 국회 다수파 정치 입맛에 따라 필요한 감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