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이강일|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공정#역외적용#외국사업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사업자로 인정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점이다.
✅ 외국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 인정 요건을 신설하고 역외 적용을 도입하며, 국내주소 없는 외국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부과된다.
✅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기대하지만 외국사업자 부담 증가와 비용 상승 우려도 있다.
✅ 외국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 인정 요건을 신설하고 역외 적용을 도입하며, 국내주소 없는 외국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부과된다.
✅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기대하지만 외국사업자 부담 증가와 비용 상승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