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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시민 통제를 강화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 수 13명 확대, 상임위원 4인, 국회 동의·청문회 도입, 회의 결과 공개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통제와 위상 회복이 기대되나, 의사결정 지연 등의 부작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