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차지호|더불어민주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투자공시#공공기관공시의무#투명성과책임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국민에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을 공시 대상으로 포함해 의무적으로 밝힌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제고와 사고예방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공시 범위와 비용 증가 같은 부담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을 공시 대상으로 포함해 의무적으로 밝힌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제고와 사고예방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공시 범위와 비용 증가 같은 부담도 있다.
의안번호: 221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