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김상훈|국민의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한국어능력시험개선#보수교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의사소통 문제와 안전사고를 줄이려 직무별 한국어시험 개선과 보수교육 도입이 핵심이다.
✅ 직무용어·안전수칙·상황대처를 반영한 맞춤형 평가내용으로 바뀌고, 고용허가 사용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산업재해 감소와 의사소통 개선 등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부담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 직무용어·안전수칙·상황대처를 반영한 맞춤형 평가내용으로 바뀌고, 고용허가 사용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산업재해 감소와 의사소통 개선 등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부담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