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2026-03-17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6
산업·기업
김상훈|국민의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벤처투자#경제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술 스타트업과 반도체·배터리 같은 전략물자 벤처기업이 정부 자금을 받아요.
기술 스타트업과 반도체·배터리 같은 전략물자 벤처기업이 정부 자금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공급망기금이 제한된 곳에만 투자하는데, 앞으로 초기 기술벤처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정부 공급망기금이 제한된 곳에만 투자하는데, 앞으로 초기 기술벤처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도체·배터리 같은 필수 물자를 만드는 스타트업이 더 쉽게 자금을 받아서 우리나라 경제안보가 강해져요.
반도체·배터리 같은 필수 물자를 만드는 스타트업이 더 쉽게 자금을 받아서 우리나라 경제안보가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펀드 운용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투자하면 국가 자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
펀드 운용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투자하면 국가 자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