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2026-03-17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6
행정·지방자치
김병기|더불어민주당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데이터#정부조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부처, 데이터 기업, 통계청 업무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 부처, 데이터 기업, 통계청 업무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통계위를 관리하는데, 앞으로 국무총리가 직접 관리하는 위원회로 격상돼요.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통계위를 관리하는데, 앞으로 국무총리가 직접 관리하는 위원회로 격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정보 공개와 데이터 정책이 더 높은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돼요.
정부 정보 공개와 데이터 정책이 더 높은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국무총리 소속이 되면서 통계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국무총리 소속이 되면서 통계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