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엄태영|국민의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후계농어업경영인#농어촌정착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후계농어업인 선발 시 한부모가족 구성을 우대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조제5항을 신설해 한부모가족 구성원 우대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농어촌 정착과 진입이 촉진되어 농어촌 인구 유지와 농어업의 지속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조제5항을 신설해 한부모가족 구성원 우대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농어촌 정착과 진입이 촉진되어 농어촌 인구 유지와 농어업의 지속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의안번호: 2212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