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범죄·형사
진종오|국민의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안전#범죄예방#전자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와 부모, 자녀를 키우는 가족들이 가장 관련 있어요
어린이와 부모, 자녀를 키우는 가족들이 가장 관련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린이 범죄자의 감시 기간이 짧고 제약이 적은데, 앞으로는 감시 기간을 크게 늘리고 학교 근처 출입을 금지해요
현재는 어린이 범죄자의 감시 기간이 짧고 제약이 적은데, 앞으로는 감시 기간을 크게 늘리고 학교 근처 출입을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린이들이 더 안전해지고,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더 안심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이 더 안전해지고,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더 안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범죄자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고, 갱생과 재사회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범죄자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고, 갱생과 재사회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