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진종오|국민의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부착#미성년자대상범죄#어린이보호구역출입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하한과 상한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괴범죄의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를 의무로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범 감소와 아동 안전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괴범죄의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를 의무로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범 감소와 아동 안전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