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김미애|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소득비과세#특수관계인예외#노후소득보장
AI 요약
✅ 이 법은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을 소득세 비과세로 전환한다.
✅ 다만 특수관계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일 때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 노후소득 안정에 기여하나 세수 감소와 형평성 이슈 가능성이 있다.
✅ 다만 특수관계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일 때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 노후소득 안정에 기여하나 세수 감소와 형평성 이슈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2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