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진종오|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안전#유괴예방#초중등교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의 유괴 예방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 유괴 예방과 위기 대응 내용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대응 강화가 기대되나 교사 훈련과 자원 배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 유괴 예방과 위기 대응 내용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대응 강화가 기대되나 교사 훈련과 자원 배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2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