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진종오|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CCTV모니터링#아동보호구역#예방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보호구역 내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유괴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은 사후 대응에 집중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구역 CCTV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 안전 강화와 빠른 대응이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와 데이터 관리 문제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은 사후 대응에 집중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구역 CCTV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 안전 강화와 빠른 대응이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와 데이터 관리 문제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2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