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정준호|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자진반납#교통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은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을 촉진하고 교통비 지원으로 교통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가 지자체에 자진반납 비용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여 재정 부담을 나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결과적으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이 늘고 교통사고 위험 감소와 교통안전 향상을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가 지자체에 자진반납 비용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여 재정 부담을 나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결과적으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이 늘고 교통사고 위험 감소와 교통안전 향상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2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