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재난·안전
정준호|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면허반납#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 지원을 국가가 보조해줘서 더 많은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 지원을 국가가 보조해줘서 더 많은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불편하지 않고,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불편하지 않고,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중교통이 잘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대중교통이 잘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