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진종오|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안전#처벌강화#가정평화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해 안전을 강화하고 가족의 평화를 보호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87조, 제288조제1항, 제289조제2항의 처벌 수위가 상향되어 대응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범죄 억제와 아동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 과잉처벌 가능성 및 절차상 문제도 함께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87조, 제288조제1항, 제289조제2항의 처벌 수위가 상향되어 대응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범죄 억제와 아동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 과잉처벌 가능성 및 절차상 문제도 함께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2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