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범죄·형사
진종오|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보호#범죄 처벌#납치 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와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와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성년자 납치 범죄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돼요.
현재는 미성년자 납치 범죄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더 엄하게 처벌되어 부모의 불안을 덜 수 있어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더 엄하게 처벌되어 부모의 불안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 강화만으로 실제 범죄 예방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처벌 강화만으로 실제 범죄 예방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