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5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감면#국내복귀#지역균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내 복귀 우수인력의 소득세 감면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지역 간 균형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도권 외 지역 취업 시 감면율을 70%로 확대하고, 국내복귀자 외의 취업자도 수도권 외 R&D 취업에 혜택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유치와 지역 혁신을 촉진하지만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도권 외 지역 취업 시 감면율을 70%로 확대하고, 국내복귀자 외의 취업자도 수도권 외 R&D 취업에 혜택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유치와 지역 혁신을 촉진하지만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984